상병수당 대상 신청방법 상병수당 모의계산

혹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어디가 아프시거나 다치셔서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? 이럴때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상병수당이란?

상병수당이란,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,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상병수당 법적근거- 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기준연도	문의처	지원주기	제공유형
2024	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	수시	현금 지급

 

 상병수당 지원 대상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.

대상지역

-1단계 시범사업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~) -2단계 시범사업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'23.7~)

기본 자격

-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 -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
취업자 기준

-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 -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 -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 *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

소득,재산 기준

1.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2.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이하 *가구원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만25세 미만자녀, 피부양자 세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 *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지원제외자

공무원 및 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, 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

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, 산재보험 휴직급여,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.

 

 상병수당 지원내용

상병수당이란, 업무에 관련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

 

-1단계 시범사업

경기부천시, 경북 포항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(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)

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(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)

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(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)

 

-2단계 시범사업

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(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)

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(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)

 

 상병수당 신청방법

-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를 통한 신청 가능

1단계: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

2단계: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

 

-아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

 

 

제출서류

제출 서류는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모형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및 모형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]

공통서류

-상병수당 지급신청서

-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
-의무기록지

-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
-근로중단 계획서

-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-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(자영업자에 한함)

모형4(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) 추가서류

-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[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및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]

공통서류

-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
-의료이용 증빙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
-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
-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
-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

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 추가서류

-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,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상병수당 신청 처리절차

 상병수당 모의계산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방법이 있으니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는 최종 산정결과가 아니니, 최종산정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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